20대 국회 첫 법안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더민주 박정, 보좌관 밤샘 정성에 1호 주인공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국회 의안접수센터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당선인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들의 보좌관들이 각각 '1호 법안'과 '2호 법안'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16.5.29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제출한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었다. 이 법은 박 의원의 지역구인 파주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로 지정하고 이곳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자는 게 핵심이다.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황에 따라 폐쇄를 반복해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파주 공단을 새로운 남북 경협 모델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박 의원의 보좌진들은 개원 전날인 29일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서 밤샘까지 불사했고 이날 오전 가장 먼저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20대 1호 법안' 주인공이 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접경 지역 중 한반도 물류 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는 물론 3·4차 산업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주민 상호교류와 공동근로 경험 확대가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도록 하고, 국제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1호 법안 제출을 기화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시대를 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더민주 노웅래·박광온·박영선·조정식·소병훈·송영길·신경민·오제세·윤후덕·이찬열·황희·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정동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의 바로 뒤를 이어서는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특수 가공,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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