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중국의 국가대계가 부럽다

지난 3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기간 향후 5년간 국가발전 청사진인 13차5개년 계획(13·5계획) 초안 원고가 배포됐다. 8만여자가 빼곡히 쓰인 184장짜리 원고엔 정치·안보·외교·경제·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 실시할 정책과 목표가 담겼다. 중국의 향후 5년간 국가대계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셈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준비에 착수해 장장 3년에 걸쳐 이 계획을 짰다.  2011년부터 시행한 12·5계획의 중간평가에서 시작해 초기 조사연구, 기본 아이디어 구상, 당 중앙 건의 작성 및 심의, 초안 작성, 대중의견 수렴, 지역· 부문별 정책 논증, 광범위한 대내외 의견 수렴, 최종심의 및 발표까지, 모두 열 단계를 거쳐 심사 숙고한 후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전국 방방곡곡 현장 시찰은 물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외국인 전문가와 소통하고, 누리꾼의 의견도 들었다. 민간 기업인의 목소리도 반영됐다. 친환경차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전기차 비야디의 회장이 참여한 게 대표적이다.

지도부가 바뀌어도 계획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된다. 13·5계획에 담긴 15개 국가전략 중 인재육성·자유무역구·국방·혁신발전 전략 등 6개는 후진타오 전 지도부가 짠 12·5계획을 그대로 이어받거나 업그레이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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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대계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철저히 준비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다. 11·5계획과 12·5계획의 실제 이행률은 각각 86.4%, 96.4%에 달했다.

중국은 1953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5개년 계획을 짰다. 이게 쌓이고 쌓여 중국의 국가 백년대계를 만들고 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 중산층 사회를 건설하고, 신중국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50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두 개의 백년대계에 중국은 성큼 다가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 내세운 공약이 향후 5년간 국가 발전계획이 된다. 그마저도 정쟁에 얽매여 외면당하기 일쑤다. 정권이 바뀌면 폐지되거나 '역주행'하는 등 혼선도 빚는다. 우리에게 없는 중국의 국가대계가 부러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