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시중 유통 확 줄인다…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시행령으로 상향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주민등록번호의 시중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때 향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이전까지 규칙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의 최소화 차원에서 정비작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연내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를 추가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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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중단없이 추진돼 개인정보 유출의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