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4880억·경기 5688억원 등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가능“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서울 4880억원, 경기 5688억원, 광주 963억원, 세종 318억원, 강원 1119억원, 전북 946억원, 전남 1224억원 등 활용 가능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이 3807억원이지만 자체 재원 2331억원, 정부지원 495억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을 활용하면 가능하고, 5100억원이 필요한 경기의 경우 자체재원 3059억원, 정부지원 614억원, 지자체 전입금 2015억원을 활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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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서울교육청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 610억원과 2017년 학교신설 사업비 편성액 314억원 등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924억 등 자체재원 2331억원으로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7개월 편성하고 정부 지원금 및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5개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경기도의 경우 자체재원으로 우선 6개월 편성하고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증가분으로 나머지 6개월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219억원, 인건비 1030억원, 시설비 416억원 등 세출예산 과다 편성액 1446억, 자체수입 증가 전망액 394억 등 자체 재원 3059억원, 정부지원 614억원, 지자체 전입금 2015억원 등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 시도의회의 유치원 예산 삭감 등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됐고 세종, 강원, 전북의 경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이다.

교육부는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해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 본예산, 시도교육청 예산 및 학교신설 담당자 면담, 추가 자료 요구 및 검증 등의 통해 점검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예산 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2013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 정산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감들에게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없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점검과정에서 세출 분석을 통해 시도교육청별 예산서를 분석해 인건비·시설비 분야의 과다 계상요인을 집중 분석하면서 인건비 중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조정 반영하지 않아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고 학교 신설비 중 교부금 대비 120%를 초과해 학교시설공정과 무관하게 과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교육청의 주장일 뿐”이라며 “지난해 쓰다 남은 순세계잉여금도 내년에나 쓰도록 돼 있는 돈이고 예산 편성권도 교육감에 있고 남은 돈도 다른 사업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누리과정에 쓰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돈을 당겨서라도 편성하라는 건데 당겨 쓴 예산은 그럼 어떻게 걸인지 대책이라도 마련해줘야 하는 데 아무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추가 지원책을 내놓던가 해야지 윽박 질러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추경 계획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12일까지 예산 편성 계획을 내라고 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원이 부족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겨우 했는데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13일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고 추경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교육부의 추경 편성 계획 제출 요청에도 이같이 시도교육청들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시행령에 따라 미편성분 만큼 내년 예산 교부시 삭감한다고 공문을 통해 경고하고 12일까지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냈지만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서울시의회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시의회가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정부의 대응이 없는 만큼 당의 입장도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나 서울교육청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예산 의결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추경을 추진한다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릴 여지가 크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교육청이 유치원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삭감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내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 비용이 당장 늘지 않는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