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교육청 “추경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어려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추경 계획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12일까지 예산 편성 계획을 내라고 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재원이 부족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겨우 했는데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13일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고 추경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교육부의 추경 편성 계획 제출 요청에도 이같이 시도교육청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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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한 시행령에 따라 미편성분 만큼 내년 예산 교부시 삭감한다고 공문을 통해 경고하고 12일까지 편성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 내년에 그만큼 삭감을 한다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편성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낼 예정이지만 상정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회 더민주 관계자는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면서 시의회가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인데 정부의 대응이 없는 만큼 당의 입장도 기존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법에 따라 상정해야 하지만 본회의 회기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6월까지 늦추면서 재의 요구 효력이 없어지도록 할 수가 있다.

서울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부나 서울교육청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예산 의결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재의 요구가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고 추경을 추진한다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풀릴 여지가 크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교육청이 유치원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삭감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서울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다시 편성해 들고 온다는 것은 싸우자는 것밖에 더되겠느냐”며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의 요구나 추경을 추진한다고 해도 시도의회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내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 비용이 당장 늘지 않는다고 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도의회에서 막혀 있어 우리 차원에서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