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책임져야"

2016-0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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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경기도의 누리과정 예산 투입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사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진다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는 게 된다”면서 “이는 자치·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낭비이자 포플리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는 도민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만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에 경기도민의 혈세를 상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기초단체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로 책임질 중앙정부 일을 관내 시민이 낸 지방세로 대신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도지사는 취임 후 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협의한 각종협약이나 분담 의무를 불이행하고, 매칭펀드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한 철회도 재차 촉구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에게 “ 해야 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다. 안해도 될 누리과정은 정부와 교육청이 해결하게 가만 놔두고, 성남시 3대 복지 확대 취소 지시한 거나 철회하시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도지사는 대통령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은 경기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면서 “도지사는 경기도의 지배자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공복일 뿐임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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