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의 방위예산이 4년 연속 늘어나 처음으로 5조엔을 넘어섰다.
NHK 등 현지 언론이 2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방위예산안을 올해(2015회계연도)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약 49조 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3월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새 안보법 시행을 앞둔 만큼 중국 견제 등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년 연속 구입비로 책정된 조기 경보기 E2D의 사용 목적은 일본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중급유기 KC46A는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확대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책정된 2016년도 일본 일반회계 예산안 총액은 96조 7218억 엔(약 938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고령화 추세 속에 사회보장 예산이 31조 9천 738억 엔(약 310조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