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문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서 정면충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과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4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정면 충돌하면서 ADMM-Plus 회의 결과가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이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국가대표들이 ADMM-Plus 본회의에서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초안을 받아 본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산됐다고 전했다.

선언문 불발의 가장 큰 원인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 문제를 선언문에 반영할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으려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를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COC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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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초안 조율 과정에서 미국은 DOC와 COC가 포함된 문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창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가운데).[사진= YTN 캡쳐]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남중국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외교 당국 간의 이슈이고 이것을 국방 당국간 회의 결과 문서(공동선언문)에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항행·상공(上空)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남중국해의)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미국과 중국의 군정권(국방행정)을 각각 책임진 국방장관이 동시에 모인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