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72억 호남회관 71억 헐값 매각”

[유재중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사회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공단의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272억에 취득한 전주 호남회관을 취득금액 약 3분의 1에 불과한 71억 헐값에 매각했다.

공단은 1997년 호남회관 주변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자했으나 주변 유동인구와 건물 임대 수요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2년 7억5600만원, 2013년 11억600만원, 2014년 10억8400만원의 손실을 내며 최근 3년간 운영손실금액만 해도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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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손실이 높고 발전가능성이 낮다보니 매각에도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최초로 자체매각을 총 6회 추진했으나 유찰됐고 200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통보를 받은 뒤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7회 매각추진을 했으나 또다시 유찰됐다.

이후 감정가를 179억에서 169억으로 낮춰 2010년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매각을 추진했으나, 총 46회 매각추진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타이어뱅크에 71억이라는 헐값에 낙찰됐다.

유재중 의원은 “공단은 교직원의 복리향상 기여라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야하는데도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기금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부담·고급여 연금체계, 불안한 대내외 시장환경으로 인한 투자수익 감소로 인해 사학연금 재정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중장기적 수요 파악 등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