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방통위 합의는 없고 정쟁만 남았다

2015-08-09 12:50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작 합의는 없고 늘상 국회에서 봐왔던 정쟁만 일삼으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방송공사(KBS)와 MBC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추천·선임 건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마찰을 빚으며 정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KBS 이사 추천과 방문진 선임에 대한 의결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세 차례나 취소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제40차 방통위 전체회의는 1시간가량이나 늦게 시작된 데다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 채 최성준 방통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등 3명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해 빈축을 샀다.

정쟁의 시작은 지난달 29일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방통위 기자실에서 △공영방송 이사 3연임 △정파적 인선 나눠 먹기 △물의를 일으킨 인사 선임 등에 반대 뜻을 명확히 하면서 파행을 빚기 시작했다.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방통위가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정하고, 이사회가 9명인 방문진은 방통위가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는데 여야 정당이 지분을 나눠 추천한 인사들로 관행적으로 구성돼 왔다. 그간 방통위는 여·야 측 추천 이사 비율을 KBS 7:4, MBC 6:3으로 맞춰온 것이다.

여전히 야당 추천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3대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합의제는 단독제에 비해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행정이 지연되기 쉬우며, 시간이 낭비적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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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연 이들이 이사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야당 측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에도 동감이 간다. 무엇보다 이인호 KBS 이사장, 차기환 방문진 이사, 고영주 방문진 감사 등의 후보는 극우 인사인 데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떼쓰는 사람들’에 비유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물이 속해있다. 일부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 말대로 거론되는 이사들이 방송에 대한 전문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법에 정해져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지, 이사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당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 다시 논의해 볼 생각은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