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 '승부수' 4대 구조개혁 강력 추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개혁’·‘경제’를 키워드로 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총력 방침을 밝히며 집권 후반기 국정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경제활성화복’ ‘전투복’으로 불리는 붉은색 재킷을 입은 박 대통령은 24분 간의 담화에서 "경제전반에 대한 대수술" "국가와 미래를 위한 결단"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 등 절박함을 토로하며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국민에게 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담화문에서 '경제' 단어는 모두 37차례, '개혁'은 33차례 등장했고, ‘국민’은 29차례, ‘청년’은 14차례나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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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임기반환점(25일)을 앞두고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여론을 토대로 개혁 동력을 확보해 임기 후반부의 국정 운영도 힘있게 이끌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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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공공개혁, 첫 수순은 임금피크제 도입

박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첫째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노사간 대승적 결단과 노사정위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조건 완화'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추진했지만, 노동계는 이것이 '쉬운 해고'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4월 이후 노사정위 대화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민간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솔선수범과 이른바 기득권층의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하고, 나아가 공공개혁 차원의 예산 개혁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을 절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최대 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도 내놨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노동 유연성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이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인 실업급여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수치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연간 4조원씩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지급 수준과 기간이 늘어나면 종전보다 1조5000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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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금융개혁도 ‘경제재도약’ 위한 필수 선결 과제

박 대통령이 내건 교육개혁의 핵심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다.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주요 키워드인 꿈과 끼, 능력중심사회 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등은 모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시행,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급 대폭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발전, 사회수요 반영한 학과 및 교육과정 확산 지원과 대학구조개혁 병행 추진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 핀테크가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 관련법 통과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