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잠수함 입찰 합의 한화·STX엔진 과징금 정당"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에 탑재될 장비 입찰을 밀약한 한화와 STX엔진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화와 STX엔진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제안가격을 인상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얻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이 장보고-Ⅲ에 탑재될 소나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를 거쳐 건별로 나눠 입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은 각각 4억1700만원, 4억2700만원, 24억7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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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 입찰조건이 정해진 이후에는 입찰과 관련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LIG넥스원도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해 대법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