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자위권法 강행에 ‘역풍’…한달새 지지율 5%p 하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대해 여론이 싸늘하게 식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달 조사때보다 5%포인트 하락한 53%로 집계됐다. 반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에서 36%로 높아졌다.

철옹성 같던 아베 내각 지지율이 하락한 배경으로는 최근 아베 총리가 강경하게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최근 새 안보법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추천 헌법학자가 일제히 ‘위헌’쪽에 손을 든 것과 법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아베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당 매체는 분석했다.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출석한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은 모두 안보법률 제·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 아베 내각에 뼈아픈 일격을 가했다. 특히 여당 추천 헌법학자까지 ‘위헌’ 의견을 낸 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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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베 내각이 현재의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해 ‘반대’가 59%로 ‘찬성’(30%)보다 많았다. 특히 ‘반대’는 직전 조사때의 48%에서 11% 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정부·여당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80%에 달했고,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답은 14%에 불과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은 ‘찬성 40%-반대 48%’로 집계되면서 직전 조사 결과와 찬반이 역전됐다. 5월 조사에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41%였다.

아울러 ‘안보법 개정을 통해 외국의 무력공격을 억지하는 것이 효과 있는가’이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54%로 ‘그렇다’라는 응답(35%)를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