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검찰 상고 "항로변경 혐의 유무죄 다시 다툰다"

▲지난 22일 열린 땅콩회항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수연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의 주된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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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공기의 '항로'가 탑승구를 닫은 뒤 지상에서 이동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계류장 램프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상고를 포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기내 서비스(마카다미아 제공)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