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정국 본격 돌입…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과제’

2015-03-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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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가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다음 주에만 후보자 5명의 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달에만 6번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그 대상이다. 국회는 조만간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확정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 새누리당은 ‘각 후보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하는 가운데 후보자 6명이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앞선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총리 임명을 강행한 만큼 이번에는 작심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등 단골 소재는 물론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출마’ 등도 검증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DB]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들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은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이들의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기준, 유일호, 홍용표 장관 후보자 세 명이 모두 위장 전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논문 표절 의혹도 일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정치연합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여권은 박 대법관 후보자의 공백으로 주요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야권의 입장 전환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은 법체의 최종심을 맡는 중요한 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하루빨리 임명을 서둘러 대법원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겠다”며 야당이 청문회 개최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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