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LH택지 공개 및 기금 출자 ", 건설업계 '연결 재무제표 배제' 등 요구(종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23일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임대 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 택지를 공개하고 다음달 주택기금의 민간 임대리츠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에 대한 민간 불확실성을 해소해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전폭 지원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임대관리 회사와의 연결 재무제표 배제 및 토지 공급가격 인하, 추가 세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승환 장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에 대한 건설업계의 불확실성 리스크 해소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서는 서 장관을 비롯해 손태락 주택토지실장, 김재정 주택정책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 권혁진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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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서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조기행 SK건설 대표이사,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 차천수 진흥기업 대표이사,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 정워주 중흥주택 대표, 박성래 동익건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현황에 대해 서 장관은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라며 "공공임대도 목표보다 1만가구 많은 10만가구가 입주하고 주거급여 시범사업도 실시돼 주거안정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단 "중산층 주거안정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급격한 임대료 상승, 잦은 이사 등으로 중산층의 주거불안은 커지고 있는 반면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재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서 장관은 "민간 활력을 통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이 뉴스테이(New Stay) 정책 핵심"이라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적극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기업형 임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그는 "뉴스테이 정책이 조기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특별법 제정 전에도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활성화 방안으로 "2월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민간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기업형 임대용 LH 보유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고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내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1일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1사1공구제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LH,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입찰제한 제도 제척기간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게는 "기업 내부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해 달라"며 "입찰담합 사건 장기화 방지 차원에서 공정위에서도 신속한 사건처리 방침을 제시했으므로 업계에서도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건설 진출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대형화되고 발주방식이 다양화 돼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과 협력해 금융기관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금융경쟁력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삼규 회장은 입찰 담합 예방 대책과 관련해 “회사 내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공헌의 역할을 확대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형 임대에 정책에 적극 부응하도록 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민 회장은 정부 대책을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형 임대 성공을 위해 연결 재무제표 배제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기존 보유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 시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등 차별적 과세 폐지해야 하며 재개발 재건축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지자체 과도한 조례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회장은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를 택지사용 6~12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 감면기간도 2017년 말까지 한시 감면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 후 손태락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임대에 대한 기본 방향대로 가겠지만 이 자리에서 나온 업계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결재무제표 배제와 보유세 감면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는 업계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설명했고 보유세 등 세제는 당장 바꾸기 어렵고 타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