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금융업계 "수익성 확보 관건"·서승환 장관 "규제·택지·세제 인센티브"(종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2일 열린 금유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노경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분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택지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22일 서울 팔래스호텔 제이드B홀에서 열린 금융기관 대상 뉴스테이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직무대행,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 전영묵 삼성생명 전무, 박봉권 교보생명 부사장, 김관영 제이알투자운용 대표이사, 한국리츠협회장인 정순일 KB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정용선 코람코자산신탁 사장, 박성표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 등 은행·증권사·자산관리회사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 측에서는 손태락 주택토지실장과 김재정 주택정책관, 김홍목 주택기금과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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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에 대해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시장 활력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공임대도 10만 2000가구가 공급돼 목표를 초과달성했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단 "중산층 대상 임대차 시장 안정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급격한 임대료 상승, 비자발적 퇴거 요구 등으로 중산층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불안 최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재고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언급한 서 장관은 "민간의 활력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임대주택 시장에 대해 "임대주택은 다른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임대수익률은 낮고 리스크는 높다고 여겨져 투자자산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각종 지원이 강화돼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장관은 "주택임대사업의 핵심은 자금 조달"이라며 "정부나 건설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좋은 임대주택 상품을 만들고 재무적 투자자로서 적극 역할을 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기업형 임대에 대한 국토부의 브리핑과 업계 대표들의 발언 등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지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에 기대를 보였다.

그는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면 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츠업계에서도 기업형 임대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정순일 리츠협회장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이미 나온 정책에 다 담겼고 수익성도 확보하게 됐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논했다"며 "또 금산분리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리츠 주식을 15% 이상 살 수 없는 규제를 풀어 투자가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리츠협회 박병태 사무국장은 "현재 2~3%인 주택임대사업의 수익률을 5~6%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 정책으로 이 사업에는 리츠가 가장 적합하다"며 "주택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8년간 장기간 임대 시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서 장관은 설명회를 마친 이후 인천도화지구 임대주택리츠 현장 점검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