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번 연말정산 문제, 증세 아니다"…"세부담 구조조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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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증세 논란으로 번진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증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0일에 이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번 일은 증세와 관계없이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증세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교육비,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구조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근로자의 가구별 특성이 다 다른데 지금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즉 간이세액표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지 않아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다 감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며 "더욱 세부적으로 다 구분해 원천징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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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실제로 1600만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힘든데 이번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보고 근로자의 모든 특성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원천징수제 자체를 개편하고, 보완대책 상의 각종 세액공제 수준도 결정함으로써 이제는 원천징수를 많이 해 연말정산 시기에 지나치게 많이 돌려받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차제에 연말정산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원천징수 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고자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모든 근로자는 지난해 세금 납부 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 근로자가 자신의 원천징수액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나친 환급이나 추가 납부 세액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이 선택하도록 하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의 경우 IT 강국이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또 “이번 당정 협의에서 밝힌 4대 보완책에서 구체적인 상향 조정 수준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4월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해서 세액공제 세율을 결정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소급 적용에 대해선 “정부가 스스로 세제개편 문제로 소급적용을 한 적이 없다. 납세 기한이 종료된 시점에 소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여당이 야당과 합의해 입법 조치를 한다면 정부는 동의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야당과 논의하고 합의할 문제”라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안 수석은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은 없다”면서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비나 보험료 등을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일각의 요구에는 "고소득층에 과거처럼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전날 당정회의 결과 확정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서 세수 결손도 염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