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외국인 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정부가 규제못해"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사진=채널A 방송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 인권단체가 우리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내 및 국외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모두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서 이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 회원들은 19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대북전단을 살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당국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통일부가 소관 부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관련기사

•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법에 따라 처벌할 것"
• 경기도 평화·통일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주민 불안·고통 가중"

이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의도와 관련해 "북측도 신년사에서 밝혔듯 남북대화와 교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화가 개최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단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전단 살포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남측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화 제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