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부여당, 법인세 정상화 논의해야”…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난항 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해 부자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의 연말정산 소급 적용 추진과 관련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전한 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 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당·정의 ‘4월 임시국회 세법 개정안 처리→5월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논란 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당·정의 ‘4월 임시국회 세법 개정안 처리→5월 연말정산 소급적용 추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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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말정산 소급입법 추진으로 세금을 되돌려주려면, 다른 곳에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거듭 부자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2013년)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예산부수법안임을 앞세워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라고 연말정산 논란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긴 뒤 “(파장이 일자) 정부여당이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 추진이라는 전무후무 임시방편을 꺼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다만 그는 “야당도 (연말정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개를 숙인 뒤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 정책이 대혼란 사태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당국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강조한 것과 관련, “(정부도) 하루빨리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도) 여야, 직장인과 자영업자, 교사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