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경찰 해당 교사 16일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CCTV 설치 의무·보육교사자격 강화 논의"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도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과 관할 행정당국은 물론, 정치권까지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관할 자치구인 인천 연수구는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조치 할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도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 해당 교사 16일 구속영장 청구…인천 연수구청장 "시설폐쇄 처분 방침"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어린이집 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를 재소환해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 B(4)양의 얼굴을 강하게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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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내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 피해 진술서 등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청사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정부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 논의"

여야 정치권과 정부도 보육시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보육 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 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양도·양수 시 종전의 어린이집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승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