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모든 상임위 법안심사 잠정 보류키로

2014-11-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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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모든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집권여당의 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번복을 비롯해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법안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비상대책회의 직후인 오전 9시 30분께부터 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비상회의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만약 정기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우리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전 정권, 법인세라는 3대 성역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압박했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이명박 정권 감싸기 △법인세 등을 새누리당의 3대 성역으로 규정한 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무조건 복종할 절대 명령인 것같이 여기고 있다. 청와대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회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거듭된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지정은 안 된다”며 “국세가 아닌 지방세가 예산부수법안으로 포함되면 국회가 국회권한이 아닌 지자체 예산을 심의하는 법리적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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