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정의당 “한중 FTA, 전형적인 밀실·졸속 협상…매우 유감”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사진=신화사, 한중 FTA 타결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당은 1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것과 관련해 “억지 정치 이벤트를 앞세운 밀실·졸속 협상으로 일관한 타결”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중 FTA는 한미 FTA만큼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직후 한중 FTA가 타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동북아 외교에서 낙제점을 면하지 못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억지 정치 이벤트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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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김 대변인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해 “한중 FTA 체결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고 FTA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자화자찬하고 나섰다”며 “FTA가 경제 강국으로 이어질지 경제파탄으로 빠져들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계 어떤 나라도 왜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지를 거꾸로 돌아봐야 한다”며 “13억명의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이 한국 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될지, 중국인들의 경제이익을 보장해주는 한국경제의 무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농업 피해와 관련, “한미 FTA가 농업과 자영업자 민생 파탄의 신호탄이었다면, 한중 FTA는 파탄의 종결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의문 작성, 가서명, 서명 등의 절차과정에서 농어업인, 중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신중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국민을 기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