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대비...中 전문가 "한중일 FTA 협상 중점 과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중일 정상회의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3국이 당면한 중대한 과제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등 경제 무역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 원장은 지난 19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 대선 이후 지정학 정치와 경제에서 복잡한 변화가 예고되면서 향후 5~10년 동아시아는 신경제 글로벌화와 역내경제 통합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츠 원장은 “향후 트럼프 새 행정부의 미국 우선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중·일·한 FTA는 중요한 계기를 맞닥뜨릴 것”이라며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공동선언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 체결은 한·일·중 3국의 국내총생산(GDP)에 0.5~3%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한·일·중 3국이 새 기회를 포착해 경제 무역 협력의 새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자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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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원장은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참조해 더 높은 수준의 FTA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일·한은 서비스 무역에 중점을 둔 시장 개방을 촉진하여 자유 무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일·중 경제가 서비스 무역 방면에서 비교적 큰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 및 건강 산업 등 서비스 무역이 한·일·중 경제 무역 협력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에서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항목인 이른 바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하고, 서비스 무역 장벽을 현저히 낮추며, 한·일·중 서비스 시장의 규칙, 규제, 관리, 표준의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중 FTA는 2002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안돼 2012년 11월을 시작으로 16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후속 회의도 열리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관세 60%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선 자유무역 연계 강화를 통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미국에 맞서 아시아가 뭉쳐야 한다는 논리로 FTA를 적극 추진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제11차 한·일·중 협력대화에서도 한·일·중 FTA 추진이 주요 토론주제였다. 한중일협력사무국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장젠핑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소 학술위원회 부주임은 "국제 환경의 심오하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 중·일·한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촉진하고, RCEP 협력 프로세스를 주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위 경제 무역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