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 착수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해 2015년부터 연구개발(R&D)를 수행하는 부처가 과제평가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표준지침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선정․평가 적정비용의 확보 △과제선정 시 충분한 평가시간 확보,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의무화 △연차평가 및 평가보고서 간소화 △종료평가 시 성실 실패 인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는 소관 부처별로 수립된 자체지침에 따라 수행됐으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19개 부처에서는 관련 연구관리규정이 282개, 근거 법률이 97개에 달하는 등 부처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규정 및 법률들로도 과제선정 시 공정성 문제, 잦은 성과평가에 따른 행정부담,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화까지 활용되지 못하는 연구개발 결과의 수준 등이 지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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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연말까지 마련·배포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 통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kistep.re.kr)를 통해 27일부터 11월21일까지 표준지침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과제평가 체계를 개선해 연구개발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