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처음 상견례를 가졌다.
한국은행이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는 요즘이다. 마치 정부가 내수활성화 방안을 이만큼 내놨으니 이제 한은이 마무리로 금리만 낮춰주면 된다는 분위기다. 정치인을 비롯해 최 부총리도 나서서 기준금리 인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가 하면, 한은 역시 인하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듯 하다.
최근 상황을 보면 작년 봄이 떠오른다. 당시에도 전방위적인 금리인하 압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총재가 최근 경기하향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깜짝 결정'에 대한 충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금리를 바꾼다면 2~3개월 전에 시그널(신호)을 주겠다던 말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한은이 여전히 정부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다.
통상 통화정책 효과는 3~6개월 이후 나타나는 점, 내년 미국이 양적완화를 마무리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이 돌아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심리 개선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이 역시 얼마나 지속될까.
한은은 또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번에야말로 '올바른 선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