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주 자사고 지정 취소·면접권 폐지 강행…교육부와 전면 충돌 예고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내주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폐지 정책에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이 내주 일부 자율형사립고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면접권 폐지 방침을 밝힐 예정이어서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주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해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안산 동산고에 대해 평가 미흡 결과를 통보하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 것과 같은 절차다.

교육부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평가 과정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여부를 2개월 이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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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에 나설 경우 해당 자사고의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측은 지정 취소의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정 취소 여부는 이전 문용린 교육감 시절 평가한 결과에 추가 기준을 적용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전의 기준으로는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이 없지만 추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추가 기준에 대해 경쟁학교인 인근 일반고 학생과 학부모에 자사고의 존폐 여부를 묻는 방식이 포함돼 있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교육부가 이에 대해 동의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제기한 대로 추가 기준을 포함한 평가 과정의 합리성을 문제 삼아 지정 취소 동의에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교육부는 평가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학교에 통보가 이뤄져야 하는 등 절차와 과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면접권 폐지 방침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교육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반발을 감안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면접권 폐지 방침만 밝힐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 최대 14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유도했지만 현재 이를 신청한 곳이 없는 가운데 전환을 유도하는 압력 수단으로 선발권을 제한하는 면접권 폐지 방침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선발권에 대한 정책 수정은 전국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면접권 폐지를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평가 과정과 결과 등을 놓고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결과를 통보해 올 경우에나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면접권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자사고측은 말살음모라며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