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교육부-교육청, 학생·학부모들 불만 고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 등이 전무한 가운데 학교 현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진보교육감이 대거 취임한 이후 각종 현안들을 놓고 교육부과 시도교육청이 따로 노는 양상이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 등 현장 당사자 등은 어느 기관을 바라보고 신뢰를 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자사고 존폐 문제를 놓고는 교육부과 교육청 간의 정보 공유가 전혀 없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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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실제 폐지에 나설 것인지, 2차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에 문의를 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 2차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차후 평가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검토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해 결국에는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서로 언론을 통해서야 입장을 확인하는 소통 부재가 드러나면서 교육계의 앞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자사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교육부는 학생 모집을 해야 하는 일정상 사실상 올해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조만간 내놓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면접권을 놓고도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결과와 함께 폐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단위의 개별적인 모집 방식 변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안산 동산고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를 놓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교육부는 청문 이후 종합적으로 평가 과정을 검토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형, 진학 담당 교사들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처럼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올해 처음 자사고는 지난해 부여된 면접권을 행사해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폐지하게 되면 당장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의 행보가 교육부와 엇갈리면서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현안들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교육부에 맞설 경우 현장의 혼란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이 보다 현장을 배려해 정보 공유를 통한 협의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