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부, 5·24 조치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정기섭 회장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5·24 조치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일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사진)은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정상화의 당위성과 그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야기의 초점은 오는 24일 4주년을 맞는 5·24 조치에 모아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측과의 모든 교역을 끊었다. 당초 북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묶겠다는 의도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쪽은 우리 쪽이라는 주장이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도 통일경제시대 미리 준비해야
•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시의 개성공단 진출 10주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학술세미나 개최

정 회장은 "5·24 조치가 남북경협이 끼친 폐해는 상당하다. 국내 제조업계의 여건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개성공단 및 관련기업의 피해를 막심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6개월만에 재개되며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현안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도 구성했지만 북측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5·24 조치에 너무 함몰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북한 진출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이 부문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개성시 인구가 15만명에 불과하고 도로 등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인근지역에서의 출퇴근도 사실상 불가능 해 기숙사 건축이 절실하지만 2008년 논의 이후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기숙사 짓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진출 기업들이 직접 나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일수록 정경분리가 담보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제정책, 특히 개성공단 관련 정책이나 기조가 변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펼치는 데 문제가 있는 만큼 별도기구 신설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난해 가동중단 사태 때부터 아무런 접촉을 하지 못했다"며 "제2, 제3을 넘어 제10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위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