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민생대책]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7조8000억원으로 확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세월호 여파로 인한 경제침체가 우려된다고 판단,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집행률을 55%에서 57%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 재정집행률 2%p를 확대하면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2%포인트 내외 제고가 가능하다”며 “사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적기에 자금을 집행하는 등 실집행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중앙정부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광역자치단체 기준 집행률 역시 55%에서 57% 수준으로 상향조정됐다.

관련기사

• ​내수-수출 동반침체에 ‘세월호’-환율까지 요동....한국경제 이상기류
• ​OECD, 한국경제 올해 성장률 0.2%p 상향

공공기관 투자는 당초 계획된 투자 규모가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하반기 투자 계획을 당겨 집행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은 상반기 25조9000억원, 하반기 24조1000억원이다.

금융부문은 상반기 정책금융이 연간목표 대비 60%까지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2분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정금공, 산은, 기은, 중진공, 신보, 기보, 수은 등 7개 기관)은 1분기 현재 연간 목표 244조4000억원 중 58조7000억원(24%)을 집행했다.

경기 여건, 자금 수요 등을 보면서 분기별 공급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시 공급 요건을 일부 완화도 염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 여유한도(2조9000억원)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프로그램별 한도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