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 강세가 성장률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낙후된 서비스 부문은 향후 한국경제 성장의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외경제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6일 OECD가 발표한 세계 주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14~2015년 4%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2014~2015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의 빠른 증가세는 기업투자와 고용, 임금 개선에 기여하며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놨다.
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률은 2014년 말 목표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2015년에 GDP대비 4.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규제 완화와 고용률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가처분소득 대비)을 5%p 감축하고 중앙정부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도 증세 없이 GDP 대비 0.4%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2014~2015년 소폭 흑자 달성이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40%를 하회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잠재성장률 제고 및 가계부채 감축 노력 등이 효과를 거둘 경우 상방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위험요인도 지적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낙후된 서비스 부문과 같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은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정책 최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향후 경기회복이 확고해지면서 통화정책 긴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면 양호한 재정여건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