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 치솟는 연체율 우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9일 일부 상품의 불량 채권 비중도 악화일로를 걷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기인 미소금융중앙재단의 복지사업자 지원금 106억원 중 36.8%(39억원)는 아직 미상환 상태다. 이 중 24억원은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으로 분류됐다. 이 사업은 빈곤층 창업 등에 무담보로 소액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민들의 창업 및 생계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도 1조656억원이 나갔지만 2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은 9.2%에 달했다.

관련기사

• 서금원, 저신용·저소득자 지원 '미소금융' 누적 4조 공급
• "미소금융 놔두고, 새 대책만 요구"...은행권도 불만

고금리 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2조1114억원)과 저축은행 등을 통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4조7187억원)도 부실이 심화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들 상품의 경우 상환이 안 돼 정부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율은 각각 16.3%(지난해 말)과 9.7%(2월 말)까지 높아졌다.

은행권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5조5184억원)도 지난해 말 2.6%로 전년 말(2.4%)보다 연체율이 상승했다. 일반대출 연체율(0.85%)보다 4배 더 높다.

이윤 확보가 어렵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점이 이러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8개 미소금융 지역 지점의 평균 수입 이자율은 3.55%로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수익률(4.78%)을 밑돌았다. 대기업 지점(-2.75%)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당수 대출자가 서민금융을 통해 돈을 빌려 신용도를 높인 후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의 경우 정부가 90~100% 대출금을 갚아주기 때문에 금융사도 추심에 소극적이다.

햇살론 보증비율이나 바꿔드림론 이용 대상자 범위가 잇따라 바뀌는 등 관리나 운영도 부실하다고 신문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