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경영 정상화 확정…복리비 300만원 이하 개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29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이행에 돌입했다. 전체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71만원(-23.7%) 감축돼 249개 기관이 3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41개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계획도 당초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전망됐던 부채증가가 52조원 줄어든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부채규모가 20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하고 2017년 말 부채비율도 당초 210%에서 200%이내(187%)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월말 제출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과 부채감축계획(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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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월 공운위가 추가보완대책을 주문한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 보완계획도 확정했다.

다만 석탄공사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경영정상화방안 TF’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며 4월 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개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해 제출한 256개 중점외 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점검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300만원 미만(230개, 89.8%)으로 중점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만경영 55개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대부분 10개 이하(201개, 78.5%)로 중점기관(13.2%)에 비해 적었다.

중점외 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감축될 전망이다.

대부분 기관이 3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관광공사 등 63개 기관은 4분기에 완료될 계획이다.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은 점검기관(8개), 그 외 기관(248개)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했다.

자율관리기관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한 후 이행보고서를 기재부(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확인하며 이행 확인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을 동결한다.

23개 중점 외 기관 부채감축계획의 경우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등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조4000억원 규모 부채감축을 추진한다.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점검기관으로 분류해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LH, 수공, 철도, 철도시설 등 4개 중점관리기관 부채감축계획 보완대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이 중 LH공사가 사업성 재분석에 의한 사업조정 -2조3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을 제시해 감축규모가 가장 크다. 수공은 해외사업조정 등을 통해 -2000억원, 철도와 철도시설은 자산매각과 수입확대 등으로 각각 –8000억원과 -4000억원을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