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조 "정부 경영평가 중단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이명박 정부의 경영평가 때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이라며 "이제와서 모든 책임을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위원 인사부터 경영평가 지표 선정까지 잡음이나 의혹 없이 이루어진 게 없다"며 "불과 1∼2점으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제도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지표가 무려 18점이나 돼 평가 전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구도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영평가 실사를 일단 중단하고 지표와 평가방법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남윤인순, 김현미, 조정식, 이인영,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