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북한 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북한이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북한은 현재 자행하고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드레스덴 선언'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이 꿈꾸는 통일 한국의 모습과 남북한이 걸어 나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일 한국은 전쟁의 공포와 핵무기가 사라지고,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하며 세계경제에 이바지하는 한편 하나의 영토와 체제를 이루는 것을 넘어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데 어울리는 진정 '새로운 하나'가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통일부와 관계부처는 통일구상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유엔 등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홍원 총리<자료사진>

특히 최근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는 오늘 회의에서 보고하는 '규제개혁 추진 틀'을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실화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국무조정실은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 다부처 덩어리 규제 혁신을 총괄 조정토록 하고, 기재부는 서비스 규제와 경제분야 덩어리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각 부처는 소관 규제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한 과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접수과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되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주고, 다수 부처와 관련돼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해 부처평가에 중점 반영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