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아베 정권] (하) 미국의 선택 그리고 일본의 선택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의 헌법해석으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 ‘중국의 대두’를 거론하고 있지만, 미국내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 미국의 태도 전환점

미국은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즉각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러한 불만의 표출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미국은 북한의 장성택 숙청이후 나날이 불안정성을 더해가고 있는 북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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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케리 미국무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을 순방해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보장문제이며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시한도 4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까지로 못을 박았다.

이렇게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기로 일본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신대국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과 대립할 모험을 할 정도라면, 일본의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아베 정권 친미에서 반미로

아베 정권이 외교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던 미일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야스쿠니 참배와 정치지도자들의 망언에 있다. 이제는 망언을 넘어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일본에 대해 명확한 우호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데 대해 분통을 터트리는 목소리가 높다.

또 아베의 측근인 총리보좌관은 미국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더 실망했다”며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을 왜 중시하지 않는가”, “미국의 성명은 중국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 마저도 “오바마는 사무적이어서 개인적인 관계 구축이 어렵다”고 말했던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미국이 취한 냉담한 반응이 아베 정권 내에서 ‘보수 친미’라는 오랜 공식을 깨고 ‘반미 보수’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이어지는 망언 릴레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이 자주 등장하고, 그것이 총리 측근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일 양국의 악순환은 미일관계를 악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다가오는 4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를 앞두고 미일 간에 주요 현안 (TPP문제, 미일안보강화 등)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주요 현안만 논의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미일관계 악화가 미칠 악영향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정권 유지와 자국 이익을 위해 모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아베 정권이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지, 아니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서 정권 몰락으로 치닫게 될 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막나가는 아베 정권의 일탈행위는 전통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해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와 미국의 선택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2013년 10월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2+2장관회의 [수상관저 페이스북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