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복지예산 대비효과↑..새로운 기술 정착 시급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개발연구원 사회경제센터 김희연 센터장은 1일 '복지와 기술의 만남: 복지혁신의 신전략'에서 우리나라 복지기술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혁신적 변화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복지기술은 복지제도나 서비스의 비효율을 극복하는 혁신으로 제도적 측면과 과학기술적 측면으로 나뉜다.

제도로서 복지기술은 새로운 제도 도입 뿐 아니라, 기존 제도를 보완·활용해 복지 재정과 전달체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성이 있다.

과학기술적 측면은 원격진료와 같은 헬스케어나 돌봄영역에 IT기술 등을 접목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형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제도적 복지기술을 도입해 압축적 복지성장을 달성했는데, 실제 4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완료기간은 평균 15년으로 30년 이상 걸린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완성됐다.

복지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은 매년 급속히 늘어 2013년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데, 복지기술 도입 후 실제 운영성과는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

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선진국 복지기술에 비해 낮은 지원액과 지원기간이 지목됐다.

복지전달 비효율 완화를 위해 바우처 서비스구매계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 선정 등 새로운 복지제공기술을 도입했지만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나 고용서비스를 복지와 연계하지 못했고,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의 복지기술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복지와 과학기술의 연계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복지기술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김희연 센터장은 “경기도는 복지기술의 가장 큰 성과인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고용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혁신을 통해 일을 통한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경기도형 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