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김우남 “aT 해외법인, 상습적 세금 탈루로 부당 운영”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시을, 58) 의원은 12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aT국정감사에서 “현재 aT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해외법인이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았다”며 “특히 로테르담 지사 경우엔 2008년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두 번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금은 6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 추징의 이유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의 현지법인은 공사와 특수 관계자인 별도 법인”이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등에 의해 추징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금 추징 사유는 이미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aT가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추징당하는 것은, aT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실제 로테르담지사에서 현지에 납부한 금액은 2000년 이후만 1억 1000만원이 넘고, 싱가포르지사는 2005년 이후로 17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T는 세금 추징에 법인세 이중 납부 등 왜곡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현지 법인을 지사로 전환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도 법인 청산을 통한 지사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aT의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법인 청산과 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