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3.5% 견실한 성장…고령화·北 리스크 대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앙헬구리아 OECD사무총장과 기자회견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종전보다 0.3%포인트 낮추기는 했지만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세계 교역이 둔화됐지만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OECD는 복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최대리스크를 ‘고령화’와 ‘북한’으로 꼽은 만큼, 미래에 대한 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OECD 한국경제보고서 내용은

OECD는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전망치는 3.5%, 내년에는 4.3% 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 수출 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 뚜렷한 거시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후에는 통화긴축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외환정책은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급속한 고령화를 꼽았다. 이로 악화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교육개혁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여성의 노동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육 정책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꼽았다. 또 55세 퇴직하는 이들이 퇴직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훈수했다.

교육시스템은 고소득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고리를 끊는 한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밖에 OECD는 “세계 경제위기 탓에 각국의 소득 양극화가 악화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 복지 위한 '조세구조조정' 절실

“위기대응능력은 충분하지만 미래를 대비해 공공지출을 줄여라, 복지에 세수가 필요하면 간접세를 늘려 충당하라.”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구리아 사무총장의 충고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공공지출액은 연평균 1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혜택을 늘리려면 조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8%보다 낮다”며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세와 함께 토지·아파트 등 경제 분배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 곳에 대해서도 더 많은 세금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구리아 사무총장이 꼭 남북관계 개선됐을 때 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급변했을 때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을 지적한 것 같다”며 “복지지출을 적절한 데 쓰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지출을 늘리는 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