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관세무역소식>한중일, 연내 3국 투자협정 체결

〈CCTN / 이애경 기자, 부평세관 〉

아시안 정상(Nusa Dua 로이터통신)

한국, 중국과 일본은 올해 안에 3국 투자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하여 3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되었다.

중국의 원자바오 국무원총리,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수상 그리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3국 지도자들은 회담에서 올해 12월말까지 각국은 3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를 완성하고 가능한 조속히 본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였다.

노다 요시히코 수상은 한중일은 지난 4년간의 협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맺었고 이제는 투자협정을 맺을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일본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 회견에서 “투자 규정 완화는 광범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중대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하면서 노다 요시히코 수상이 우리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을 개발해야만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이 외교관은 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투자 협정은 주요 투자자 및 관련 국가 간의 분쟁 처리 및 지식 재산권 문제의 보호를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절감과 통관절차의 단순화를 통하여 다양한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게 된다.

원자바오 총리는 현재 한중일 협력정세는 양호하고 각 영역에서의 협력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세 나라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또한 아시아와 더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3국이 함께 노력하여 올해 자유무역지역 공동 연구가 끝나면 내년에 조속히 본격적으로 관련협상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써 일본의 빠른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국은 이미 각각 양자 투자협정을 체결하였고 3국 투자협정회담은 2007년 3월에 시작되었다.

3국은 자유무역지역의 실행가능성을 위해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출처 : http://fta.mofcom.gov.cn/article/fzdongtai/201111/8354_1.html, 中日韩年内 签三边投资协定(2011.11.23.)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