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없어도 된다는데"…서민 속사정 알고 있는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와 관련해 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꺾기’ 등 부정 영업행태에 이어 기능 중복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수요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4곳은 이자율 위반 등으로 내년 초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

이들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100만명을 웃도는 거래자들이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업체 4곳의 고객은 총 115만6000명으로 대부 잔액은 3조5677억원이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몰리는 수요는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자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인 것이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은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지원대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워크아웃 및 바꿔드림론 등 그 종류만 해도 5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이러한 서민금융상품들이 비슷비슷한 데다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소금융은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이나 기업 기부금으로 신용등급 7~10등급의 신청자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대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가 발각돼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태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10등급이며 연소득 3000~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며,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에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 및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의 경우 저축이나 카드 상품 가입을 함께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이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에서도 개인파산자 및 연체자들의 원금 일부와 이자를 감면해주는 개인워크아웃,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서민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시중에 나와있는 서민금융상품이 연체율 등 위험요인이 많아 대출 요건을 꼼꼼하게 따진다는 점 또한 대부업체의 소액대출 수요를 끌어안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용평가나 컨설팅 기능 등을 수반해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여태까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사금융의 수요를 서민금융이 흡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상품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택이 쉽도록 기능을 통합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며 "제도금융에서 대부업체 수요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금은 있겠으나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