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깊어지는 한중관계…정부 실질적 대책 내놔야

(아주경제 강정숙·김현철 기자)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던 중국 선원의 흉기에 우리 해경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한중 양국간 외교 마찰뿐 아니라 양국 국민 사이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한중 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실질적 대책 내놔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했다. 그러나 13일 국무총리실과 외교부가 밝힌 입장은 미온적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와 과격한 공격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과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중국으로부터 보다 분명한 입장표명과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고 근본적으로 한중관계의 외교기조를 ‘당당한 외교’로 바꿔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한·중 관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


◆中에 ‘G2에 걸맞은 모습’ 주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G2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웃 나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계도와 단속, 불법 조업 문제를 논의할 한·중 고위급 협의체 수용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선원들의 폭력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놓고 ‘한국을 무시하는 고압 외교’라는 것이 우리 국민 감정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건은 중국의 국가 이익, 나아가 국가 이미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납득할 만한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해상 충돌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선박에 대해 벌금만 받고 석방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깊어지는 한중 국민의 골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중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한다”며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네티즌은 “해양경찰청장도 일반 경찰청장처럼 (중국어선에) 강력 대응하는 과정에 권총 사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등 해경이 더욱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커질대로 커진 한중 국민의 골은 13일 각국 대사관저에 도발행위를 하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