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단 '조건부 등원'키로… 당내 불만 여전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14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건부로 등원키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기ㆍ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결의안 등 7∼8가지를 조건으로 등원키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등원을 두고 그동안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고, 원내지도부도 직ㆍ간접적으로 등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등원 결정은 사실 예견돼 있었다.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장외투쟁에만 몰두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등 여권발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 정부ㆍ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예산심의 과정에 참여해 지역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는 민주당 출신 광역ㆍ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압박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열린 의총에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는 총 71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24명이 발언대에 섰으며, 등원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은 당 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 등 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등원이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당내 이견을 조율하는 게 급선무다. 당 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 의원들이 `등원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종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등원을 논의하는 것은 당심과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등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발표했다.
　
　또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등원조건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인 반값등록금 예산 2조원 반영이나 ISD 폐기ㆍ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수용하기 쉽지 않은 제안이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외 병행투쟁이 다수 의견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등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한나라당에 조건을 전달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