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놓고 논란 가열. 부동산 정책 놓고 의견분분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지난 18개월동안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고삐를 바짝 죄어온 가운데 향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중문판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중순 이후 주택구매 대출 초기납입금 비율과 담보대출 이자율을 잇따라 인상해왔고 올 초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보유자 등의 2, 3주택 보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 2000만 인구 중 부동산 구매 자격 및 능력을 갖춘 인구는 20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완커(萬科)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뒷받침해온 건설업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타격을 입게 되자 향후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일부 정책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부동산 억제 정책의 고삐를 늦추고 경제성장 둔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은 얼마 전 신차이푸(新財富)에 기고한 글에서 "억제 정책의 수위가 높아질 경우 중국 경제 전체의 발전과 구조조정에도 심각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일부 중산층 가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다오쿠이는 이와 함께 정부에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대출 및 부동산 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수정해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고 업계의 '연착륙'을 실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최근 1면에 실은 사설에서 향후 부동산 억제 정책을 유지해 집 값을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게재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 사이의 입장차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3일간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막을 내리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집 값이 '합리적인 수준'을 찾을 때까지 기존의 부동산 억제 정책 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