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천장’(학력차별) 없앤다

(아주경제 이상원·박성대 기자)　내년 정부 고용정책의 화두는 학력차별의 철폐, 일자리 격차의 철폐다. 정부는 고용부문에서의 학력차별에 대해 “보이지 않는 천장”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데 내년도 업무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고졸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로 다각도의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장시간 근무시간 개선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개선도 내년도 업무목표로 설정됐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고졸자 일자리 늘려 학벌 ‘타파’
　
　정부는 학력철폐의 기본정책으로 고졸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를 꼽았다. 당장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1만4400명)의 20%를 고졸자로 채우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인턴 중에서도 20%를 고졸자로 채울 예정이다.
　
　또 고졸인턴 규모를 올해 1만2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교원들도 현장연수를 통해 고교생의 능력배양의 기초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을 1000명 배치하고,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적 근무여건 해소와 함께 고졸자가 취업중에도 더 배울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도 내년 23개교, 2013년에 40개교 늘리기로 했다.
　
　또 취업실적이 떨어지거나 작업반 규모가 작은 특성화고나 종합고는 직업교육과정을 통폐합하거나 학교자체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체제개편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신입사원이 되면 실전 업무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교육의 시간과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졸채용은 대졸자보다 4년 먼저 일하면서 배우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고졸자가 우선 입사한 뒤 재직하면서 폴리텍대학이나 중소기업과 계약한 대학 학과에서 공부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고 훈련 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실력과 실무 중심의 채용관행을 확산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객관화ㆍ다양화한 핵심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시 학력 기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일자리 격차 해소, 무급휴직자 생활비 지원
　
　정부는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령층과 장애인 고용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쌍용자동차 등과 같이 구조조정의 여파로 무급휴직한 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는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7만명으로 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자녀도 내일 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장애대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연수제가 1분기 중 시범도입되며,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추진된다.

　장시간 근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된다. 교대제 개편을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수준이 현행 1년간 1인당 720만원에서 2년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기본 복리후생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및 인증 등을 담은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이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