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일보 “2011년 경제 핫이슈”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2011년 한 해간 구미경제 침체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중국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복잡다단한 대내외 경제 형세로 불확실성이 만연하면서 중국 최고 지도부조차 내년 중국 경제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데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는 올해 중국 경제 핫 이슈로 △물가안정 △구조적 감세 △주택구매제한 △중소기업 자금난을 꼽았다.

올 한해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물가 안정’이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경제성장률 둔화나 위안화 절상도 용인했을 정도다.

물가 급등은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쳐 중국 사회 불안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중국 정부는 한 해 동안 물가 잡기에 총력을 쏟았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 7월 6.5%까지 치솟아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가라앉아 지난 11월 상승폭은 4.2%까지 떨어졌다.

물가뿐만 아니라 감세 역시 올 한해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 중 하나다. 중국은 올해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영업세·증치세 과세기준도 인상했다. 여기에는 일부 주민들의 세수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내수를 촉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주택구매 제한령 역시 올 한 해 화제가 됐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강도높은 주택 규제정책을 내놓은 이후 각 지역별로 외지인 혹은 2·3주택 보유자의 주택 구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중국 부동산 경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구매 제한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보유세 등과 같은 장기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 중국 정부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로 초래된 중소기업의 자금난 역시 올 한해 이슈가 됐다.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 마저 끊기게 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금융지원책을 서둘러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