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 '연구 역량 강화' 초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 정부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은 ‘연구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해외 석학 유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통합, 대학·출연연간 협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위 1%의 저명·신진 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레인-리턴 500 프로젝트은 연구비 및 연구주제 관련 연구단장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개방형 인력체제, 3년 단위 블록펀딩(묶음예산)을 적용해 여러 유인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연연·대학 등의 연구 선진화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대학-출연연의 협력 모델로서 한국해양대와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묶어 ‘해양과학기술원’을 만들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기초과학연구원 캠퍼스간 연계도 모색한다.

내년에 끝나는 BK21사업, 세계수준 연구중심 대학(WCU) 등의 후속사업을 기획·추진해 대학의 글로벌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연구비 지원에 따른 결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 등 조건과 절차를 간단히 줄인 ‘한국형 연구장려금(grant)’ 방식도 도입해 개인 기초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자체에 대한 몰입을 돕는다.

1단계 연구가 종료된 기초연구과제 중 성과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2·3단계로 3년간 추가지원(3년+3년)한다.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도 신설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박사급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대학 연구원은 3년 계약 이후 갱신이 가능하고, 월 300만원이상 보수와 함께 4대 보험 가입이 보장된다.

리터너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이 단절·지연된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 정책도 펼친다.

리터너는 연구비 및 인건비, 최신 연구동향·장비운용기술 등의 분야별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연구장비 엔지니어’ 2000명을 육성, 대학과 출연연 등의 채용을 유도하고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에 내년 1500개, 2017년까지 3000개의 연구인력 일자리를 마련한 계획이다.

연구개발(R&D)사업 간접비에서 연구장비 엔지니어의 인건비 지급 허용도 추진하는 등 R&D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정부 주도로 이어진다.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지원 확대, 한국뇌연구원 착공, 이산화탄소 포집·처리(CCS) 기술 개발과 함께 중소형 원자로(SMART)와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원자력 기술의 상품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원자력 기술의 수출상품화로 미개척 원자력 시장의 선점에 나선다는 것이다.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의 확보를 추진하고,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중·소형 위성 개발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