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과정이 중복되는 대학 학과는 통폐합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
교과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교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 확산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 등 3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선진 교육체제 확립에 관련해서는 최근 고졸자 채용 활성화 분위기,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증가 추세를 감안해 당초 50%(2013년 2월)로 잡았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목표치를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지난해 4월 19.2%에서 올해 4월 25.9%로 올랐으며 이달 1일에는 40.2%를 기록했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취업문화 정착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업기능이 미약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인 특성화고·종합고를 대상으로 ‘체제개편 권고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로교육 체계화 △구조개혁에 기반한 대학특성화 추진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및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대학생 취업·창업 지원 강화 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창의·인성교육 확산에 대해서는 △만5세 공통과정 ‘누리과정’ 전면 시행 △기초학력미달 비율 1%대 진입 추진 △다문화·탈북·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 정착 및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교육기부 확산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대비 △방과후학교 내실화 △깨어나는 교실 정착 △교육행정 선진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교과부는 특히 지방교육행정체제 선진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시·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배부 기준도 학생수와 성과지표에 맞춰 구조조정과 성과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에서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를 신설해 박사급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브레인 리턴 500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기초과학연구원에 상위 1%의 저명과학자 등 해외 인재 500명을 유치, 과학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학에서는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한국형 그랜트(grant·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해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줄이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관에제출하고 결과 평가도 받아야 하지만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고 결과 평가는 받지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