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예산안 처리는 대외신인도 문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예산안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14일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의 문제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국회의결 법정시한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예결위 계수소위는 지난달 21일 이후 하루 반 진행됐고,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언제 회의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며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와어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대폭 하향 수정 전망한 것을 언급한 후 “내년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더 불확실해 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여진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내년 상반기가 중요하므로, 예산안이 조기 확정되어 제 때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자치단체의 예산집행도 늦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