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만 기다리는 부동산대책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 놨지만, 실질적인 서민주택 대책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 간 꾸준히 다주택자나 집주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주택시장은 안정되지 못했다. 전월세 가격은 뛰기만 했는데 또다시 유사한 대책만을 내 놨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중지 등이 핵심이다. 집부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 기대대로 집주인에 대한 규제완화가 서민주택공급 및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의 선례를 보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모두 21차례 걸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주택소유주에 대한 혜택과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됐다. 집을 많이 짓거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 놓아야 집값도 안정되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서민들의 임대주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 Down,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과 2009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추가완화 등 건설대책과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배제 등 세제지원을 쏟아냈다. 2010년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올해 초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수요자인 서민들이 아우성칠 때에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대책으로 꺼냈다. 이어 8월 세제개편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대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다.
　
　20차례의 유사한 대책에도 안정을 찾지 못한 주택시장이 21번째 유사한 대책으로 잡힐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다주택자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규제완화로 집값과 전월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규제개혁이 예고된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은 들썩이고 있다.
　
　그러나 권도협 국토해양부 장관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격 급등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거래가 정상화돼야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이 안정돼, 결국 서민 주거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그동안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전월세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든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전월세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이 묻어나오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 조홍식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현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성장시켜 이익을 서민층으로 확산시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경제양극화만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